개인회생절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절차 안내 받을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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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5134

경도(longitude): 126.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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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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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입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총액이 일정 한도(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파산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주채무자로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만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