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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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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의 기본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지만,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 소액 보증금이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일정 금액의 재산은 처분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남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이지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100%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을 막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는 채무 탕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