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동4가 개인회생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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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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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변제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 즉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생활비가 전혀 없더라도 신청 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