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충무동1가에서 개인회생 상담·접수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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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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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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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주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같이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보증인도 자신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 총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낮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빚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사적인 채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이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인 보험료 체납액은 파산 절차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