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 부산 봉래동4가 상세 주소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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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를 속이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심각한 경우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고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변제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하의 소액 임차보증금(최저생계비 보호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