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별내동 개인회생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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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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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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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수입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의 총액이 일정 한도(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를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가 파산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속하여 미납하거나, 총 미납액이 3회분 이상에 달하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 탕감의 기회를 잃게 되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입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즉시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