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염치읍 개인회생신청자격 내 조건 확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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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채무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서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에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공법상 채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