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필운동 빚갚는방법 빠른 면책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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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거쳐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공법상 채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또는 부양료, 그리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에서 소집하는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자리이므로, 불참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