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서울 마포구 중동 상담 전 부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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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면제재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외에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를 동시 폐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 절차를 종료하고 면책 심사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부 직업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다만, 금융거래 시 불이익은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변제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