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암동 개인회생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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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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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다른 파산 절차에서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