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 용인시 언남동 상세 주소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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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채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변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3년(원칙)의 기간이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변제 기간 중 허위 보고나 기타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하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하며, 필요 시 재산조회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가치에 따라 변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