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심곡동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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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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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면책 결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주소지)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파산 상태는 유지되지만,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다시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