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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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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가 탕감됩니다.
부양가족은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양가족 수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도록 수립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족의 수에 따라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으로, 채무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