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현천동 개인파산신고 4곳 비밀문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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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에서 일정 금액의 재산(면제 재산)을 보호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받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이나 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원활하게 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외여행의 자유도 완전히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