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상담처 충북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최신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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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도 면책 결정에 따라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에 대한 압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가 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해소되므로, 면책 결정 후에는 취업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