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흥동 개인파산신청자격 변제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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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가족 부양 의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다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으므로, 면책 후에도 기본적인 부양 책임은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해소하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으로써 다시 면책 결정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공법상의 자격 제한이 해소되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사라져 임용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