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장안동 개인회생비용 내 조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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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사유 (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질병 등)나 채무자의 사정상 3년 안에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탕감되는 채무의 비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산정하고, 이 가용 소득으로 3년(원칙)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총 변제액이 채무 원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이 탕감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