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월동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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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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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담보 채무는 채무자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별도의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거나, 담보물의 가액만큼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받게 됩니다. 담보 채무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은 무담보 채무로 보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치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고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기간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 완료를 확인하고 면책 결정을 내리면, 변제하고 남은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되어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