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당동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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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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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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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보증인에게는 채무 탕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다면, 채권자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