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현동 개인회생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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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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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는 제도이지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100%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은 채권추심을 막는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로, 사기 파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