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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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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녀 등 다른 가족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에 의해 환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후의 소득 외 이익은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이 매우 커서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