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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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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서 제출, 보정권고, 금지명령,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결정, 변제금 납부, 그리고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이후 채권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을 설명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 완료 시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일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하거나, 총 미납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 폐지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다시 채권 추심에 노출되므로 변제금 납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재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채무자의 성실성을 인정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