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연지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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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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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모든 공법상의 불이익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폐지 시 채무자는 변제한 금액만큼만 채무가 줄어들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 전액(원금과 이자)이 다시 되살아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