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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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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결정한 변제금이 채무자의 실제 생활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면,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소득이나 생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세금, 벌금, 과태료 등 비면책채권은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지만, 세금이나 벌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