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하동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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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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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반성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협조하며 재기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을 3년 동안 모두 이행한 후,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을 거쳐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모든 채무가 최종 탕감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부양 여부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