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동 개인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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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개인파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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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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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의 최저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 수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미납액이 변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기존 채무가 되살아나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계속해서 갚아야 하는 비면책 채권으로는 조세(국세, 지방세),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고의나 중대한 과실), 부양료 또는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거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