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신정동 개인파산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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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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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채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사적인 채무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법상의 채무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