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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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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인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재량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갚아야 할 채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