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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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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 선고로 인한 공법상의 자격 제한 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복권 절차가 따로 없으며,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면책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 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채무에 효력이 미칩니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금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탕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 채무자의 계좌가 동결되거나 신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은 소액 예금 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