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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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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파산선고, 채무자 심문, 채권조사,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 및 배당, 면책신청,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에서 지급됩니다. 예납금은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사적인 채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이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인 보험료 체납액은 파산 절차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