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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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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성실성과 회생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소득의 감소나 부양가족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