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7곳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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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고려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그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의 채무로 포함되어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비용은 최저생계비 외의 추가적인 특별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미성년 자녀의 필수 교육비 등은 생계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