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동1가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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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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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어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청산 가치)가 변제 계획에 따라 갚는 총 금액(변제 총액)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만 충족된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은 청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파산과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인가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변제계획안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